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원 확대 어디 까지 될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영업 시간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를 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손실보장 지원 확대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더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정부는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로 상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제한이 불가피 해지자 기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추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예산을 총동원하고 기존 예산 예비비 등까지 확보하여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확대 방안

1. 기존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
2. 손실보상 강화- 확대 방안
3. 방역 지원금 지급- 확대 방안

 

1. 기존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

기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2. 손실 보상금 강화- 확대 방안

지금까지는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시간제한 업종만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확대 조치로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되었습니다.

분기별 최소 손실 보상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방역지원금 지급- 확대 방안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송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얼마나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 펼쳐진다는 느낌을 받는 건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