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 원이며, 자녀가 주식을 증여 받은 후 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 후에 주식가치가 상승으로 증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비과세란 말입니다. 단 증여 후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의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및 증여 신고 기한
주식의 증여 시기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주식 구입할 당시 시점을 주식 증여시기로 봅니다.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증여세법
직계존속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계존속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위 법률 중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즉 증여 비과세는 2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자녀 주식 증여 후 주식 이익금에 관한 증여세
증여한 주식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자연적인 주식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로 취급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주식을 사줘서 증여를 했는데, 증여한 주식이 가만히 뒀는데 오르면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식을 사고팔고 부모가 매매를 대신해주면 과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에서 정한 내용 중 주식의 상승분에 대한 과세 여부는 그 미성년자 자녀의 직업, 소득, 나이, 재산의 상태를 보고, 자녀가 직접 주식의 매도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상태를 보고 파악을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주식을 자식에게 줬는데, 자녀가 이것을 혼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 주변 환경을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녀의 주식 취득, 주식 양도받은 경위, 취득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의 증여세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