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인명피해가 없을 때, 종합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속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래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도로 교통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112대 중과실 해당 항목
다음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 신호위반: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발생한 사고.
-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 앞지르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발생한 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 보도 침범: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사고.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의반: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기전에 출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허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 화물 관리방법 위반: 화물차에서 실린 짐이 떨어지는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나요?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형사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정한 12가지 행위는 정말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12가지 행위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알아두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신호위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위반 행위죠. 적색 신호를 무시하거나 좌회전 금지 신호를 어기는 것 모두 중과실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는 거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예시: 적색 신호 무시, 좌회전 금지 신호 위반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아요.
- 예시: 중앙선 넘어 추월하다가 정면 충돌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3. 과속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빨리 달리면 중과실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거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예시: 제한속도 20km/h 초과 운전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터널에서 불법 추월하는 것처럼 위험한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위반이에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예시: 터널에서 불법 추월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건 정말 위험해요. 도로교통법 제24조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돼요.
- 예시: 차단기 내려오기 전 무리한 통과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4조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예시: 보행자 건너는 중 일시정지 미이행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7. 무면허 운전
면허 취득 전 운전은 절대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아요.
- 예시: 면허 취득 전 운전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8. 음주운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예시: 술 마시고 운전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9. 보도 침범
보도로 차를 몰고 가거나 불법 주차하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예시: 보도를 통해 불법 주차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이 안전하게 내리기 전에 출발하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예시: 승객 내리기 전 출발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정말 위험해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예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12. 화물 관리 방법 위반
화물차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예시: 화물차 적재물 고정 불량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역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 났을 때 피해자를 빨리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하지만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통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위험한 행동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