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간호 간병 서비스 정책 확대로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확대 정책 내용과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으면 정말 힘들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이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간호 간병 서비스는 간호사와 간병인이 함께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인데요, 간병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에 2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주요 내용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중증 수술 환자,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여 간호사와 간병인력을 집중 배치합니다.
-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
- 간호사 배치 확대 및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확대
-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 담당
- 상급종합병원 간병인력 배치기준 적용 확대
- 간병지원 대상 병상 확대
- 2027년까지 간병서비스 이용 환자 400만 명 확대
- 간병비 부담 10조 6877억 원 경감 예상
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가 높고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합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여 더욱 집중적인 간병인력을 배치합니다.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027년 전국 본사업 추진
- 의료, 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대상자 선정
-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 중 장기요양 1~2등급 대상
-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 담당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퇴원 후 의료·간호·돌봄 지원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택의료센터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 대상자를 장기요양 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
-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신설
-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설
-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퇴원 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를 추진합니다.
4.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체계 구축
-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확산
- 복지기술 활용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합니다.
기대 효과
- 간병비 부담 10조 7천억 원 경감
- 간병서비스 이용성 및 접근성 향상
-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일정
- 2024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 재택의료센터 설치 시작
- 2025년: 간병서비스 이용 환자 300만 명 달성
- 2026년: 상급종합병원 간병인력 배치기준 적용 확대
- 2027년: 요양병원 간병 지원 본사업 추진, 재택의료센터 전국 설치 완료, 간병서비스 이용 환자 400만 명 달성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하여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시군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