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와 MOU가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 업적을 홍보하죠. 일반 대중들 중에서 그것이 마치 계약이 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MOU는 계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 MOU(양해각서)란?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를 의미합니다. 이해각서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주로 협력 관계나 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MOU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MOU에 참여하는 회사 상호 또는 당사자들의 정보 즉 당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OU가 성립된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를 명시합니다.
협약 내용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즉 MOU의 핵심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협력 방식, 역할 및 책임, 자원 공유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 표기 의무는 아니지만, MOU의 유효 기간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 비밀 유지 및 해지 조항: 비밀 유지 의무, 해지 절차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MOU는 종종 실질적인 계약서나 합의서로 발전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식 계약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OU 자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MOU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데 사용됩니다.
🔍 MOU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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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U와 계약의 차이
Mou"와 "계약"은 모두 법적 의무와 책임을 포함하는 문서이지만, 일반적으로 그와는 다르게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MOU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
계약은 법적 책임이 있는 것.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Mou(약정)
Mou(약정)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 협력이나 의사소통의 의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간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없죠.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는 종종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이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상호 협력 관계를 확립하거나 계약을 조율하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당사자 간에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계약에는 상세한 조건과 약정, 법적 의무 및 책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 작성되며,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Summary
요약하자면, Mou는 당사자 간에 협력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이며,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Mou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합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계약의 조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이긴 하나 Mou는 책임이 없는 단순한 약속이라면 계약은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