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은행대출 질권설정 설명입니다.
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 합니다.
빌려준 돈의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요.
돈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 중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게 순서를 설정하는 것이 '질권설정 '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질권설정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요즘 전세사기 등이 많이 일어나면서 질권설정에 관해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이용해 더 많은 투자 또는 투기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전세 제도입니다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금융과 법을 전문가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사기로부터 조금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일어나는 전세사기를 보면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하루빨리 법적 보완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인 변호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죠. 하지만 먼저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보증보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조금은 덜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 전세보증 질권설정
전세보증금 은행대출 질권설정 과정
1. 집주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전세를 얻게 되면 집주인이 정하는 암묵적인 주변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내고 집을 임대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전세금(현금)을 받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임차인)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측 차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채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 보증금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2.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
대출 시 세입자(임차인)는 은행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2년 후, 전세가 끝나면 집주인에게 2억을 받을 것이니, 그것을 담보로 "나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줘"라고 은행에 말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 후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겠죠.
3.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는 은행으로 넘어 감 = 질권설정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1억 5천만 원은 은행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죠.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에게 1억 5천만 원 줘야 합니다"라고 통보합니다. 이게 바로 "질권설정"입니다.
4. 전세계약이 끝나면
실제 계약이 끝나면 그때 집주인은 전세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먼저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순위가 질권설정으로 은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일반전세지킴보증 참고사이트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총정리
전세자급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은행에 넘겨준 것이죠. 이것을 전세보증금 "질권설정"이라 합니다.
본 필자는 변호사나 법과는 무관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공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