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실비, 성공보수 등 이혼 소송 비용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사이트를 보면서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 우리같은 일반인이 이해 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인이며,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 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방법은 검색창에 "이혼 소송"이라 치시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수있습니다.
목차
이혼 소송 비용
이혼은 서로 합의 되지않았어도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합니다. 가끔 이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혼 소송비용에 관해 자연스럽게 알게된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약정서 등을 작성한은 경우 그 공증 비용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1. 이혼 사유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이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그 갈등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저안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중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부부의 성적인 부분에서 성교거부 또는 성적 불능 상태, 변태 성욕, 극심한 의부증 의처증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사유가 존재합니다.
과연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2. 이혼 소송 비용
이혼 시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➊ 착수금
➋ 성공보수
➌ 인지대 및 송달료
➍ 증거신청비용 및 추가비용
➊ 착수금
소송준비와 진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용
변호사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보통 300~600만원 사이입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고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➋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소송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의 판결금액에서 5~30% 정도로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변호사와 사전에 잘 상의하세요.
성공보수의 경우 오래 소송이 지속될 경우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성공보수를 많이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재판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합니다. 이기는 싸움이라면 성공보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단순한 이혼일 경우 성공보수를 일정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➌ 인지대 및 송달료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송달료는 우편비용이라고 합니다.
-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인지대는 법원의 심사료, 송달료는 우편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 이혼 소송 인지대 18,000원(소송가액애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 송달료 5,200원
- 인지대와 송달료는 재산분할 청수소송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라질 수 있습니다.
➍ 증거 신청비용 및 추가비용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소송 등이 추가되면, 추가 될 때마다 이손 소송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비
- 인지대와 송달료: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예요. 소가(소송물 가액)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 감정 평가 비용: 부동산이나 자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4. 변호사 선정 시 주의사항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전문성이 검증된 변호사여야 합니다.
- 사건 진행 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성실하게 소송을 대리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 비용 지불은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5.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
- 단순히 서류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변호사가 소홀해질 수 있으니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6. 이혼 소송, 전문가와 함께
- 이혼 소송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직면해야 하는 고된 과정입니다.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죠.
-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원만한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보세요.
7. Summary
이혼 소송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 소송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추가비용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건강한 이별을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작성한 필자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혼 소송 비용이 궁급하다면 법률 대리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